[백양로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청년특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데일리청년 | 기사입력 2020/06/26 [12:00]

[백양로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청년특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데일리청년 | 입력 : 2020/06/26 [12:00]

▲ 시계와 의사봉  © 데일리청년DB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달이 다 되가고 있고, 원 구성 역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 21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청년 관련 위원회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 아쉬움만 남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청년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였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본회의에 제안하여 의결된 2017년 11월 9일이후 2018년 5월 29일까지 특위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총 여덟차례에 이르는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던 특위는 청년기본법 발의라는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안정망 강화, 일자리 대책 등을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빛났던 부분은 여야간의 협치였다.

 

하지만 이런 영광을 뒤로 하고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청년미래특위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상설 상임위까지는 아니어도 20대 국회처럼 특위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청년들의 아쉬운 바램도 쏟아지고 있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아직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년 문제에 대해 여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언할 만큼 청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의원들이 유독 청년미래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다는 자체가 청년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특위가 제안되었을때 보다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급격하게 안좋아졌다. 코로나19 로 실직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업급여 수요 역시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공채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은 '難'(어려울 난)을 넘어서 '亂' (어지러울 난) 이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속에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청년 발행인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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