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우선 개정해야 된다”

청년 論壇(논단) ① 72주년 맞은 제헌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法

김인하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20/07/18 [10:00]

“소년법 우선 개정해야 된다”

청년 論壇(논단) ① 72주년 맞은 제헌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法

김인하 인턴기자 | 입력 : 2020/07/18 [10:00]

▲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사진=국회

 

[데일리청년 / 김인하 인턴기자]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현재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어있다. 특히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만큼 헌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이 처음 제정된지 72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법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기존 법이 수정 보완하기도 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법안은 폐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들은 아직도 고쳐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양대 근처에서 만난 정소희씨는 “가장 많은 청년들이 수정하기 원하는 법안은 소년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최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람은 세대를 거듭할 수록 고도의 진화를 하고 적응을 하는 생물인데, 청소년들 역시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적응을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그렇지만 법은 그대로 였다”며 “청소년들의 생각은 이미 어른들과 동일한 생각까지 근접하다보니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한 학생이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다녔는데,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소년법 폐지나 개정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 폐지에 동의하기도 했고, 올해 5월 렌트카를 빌린 10대가 낸 사고에 한 청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10대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이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10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런 소년법 폐지와 개정에 대해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 역시 법 개정시 가장 첫번째로 해야된다고 손꼽아 이야기 했다. 서울역에서 만난 김건중씨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는 잠자고 있다”며  “특히 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만 가능한 나이인 것이 가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죄를 짓는 것에 있어 나이가 무슨 중요하냐”며 “나이 하나로 죄를 탕감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성유현(가명)씨 역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찬성의견을 말하며 소년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 씨는  “일본의 경우 소년 재판의 시간은 1시간에 비해 우리나라는 5분도 안되서 끝난다”며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서 엄벌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이, 그냥 후다다닥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재판장에 서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된 경각심 조차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초고속 소년 재판이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서 더 큰 범죄자를 양성해내는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년 관련한 재판을 오랫동안 담당했다고 밝힌 한 변호사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통 재판은 3분에서 5분정도 걸린다”며 “어떤 판사의 경우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충 대충 하는 판결문을 읽는 경우도 봐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사들은 소년 재판의 건수가 너무 많은데 사람도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오랫동안 심문을 하고 법이 제대로된 작동이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재판이 되었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재판정이 설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현장 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언론 / 데일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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