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정원 확충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

김인하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1:00]

전공의들 “의대 정원 확충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

김인하 인턴기자 | 입력 : 2020/08/06 [11:00]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데일리청년DB

 

[데일리청년 / 김인하 인턴기자]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되어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지금도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며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비용에 단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는 정부에서,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해 폐교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왜곡되고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병사의 외침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잘못된 의료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하며  “우리 젊은 의사들은 남 탓만 하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잘못된 정책과 그것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임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호소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회는 내일(7일) 단체행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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